안호영 의원 “비정규직 노동공제조합 활성화”

800만 비정규직 시대,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와 대변, 그리고 보호해줄수 있는 노동공제조합이 활성화되어야 김형민 기자l승인2021.11.2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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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은 22일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 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공제조합 설립·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공제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증진 및 근로자 등 간의 상부상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이다.

안 의원은 “노동공제조합을 통해 비정규직들은 작업장 밖에서 노동자가 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서로 공유하고 분담하는 과정을 통해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노동조직전략으로서 노동공제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노동공제조합 활성화엔 많은 제약이 있다. 비정규직이 800만인 시대에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와 대변, 그리고 보호해줄 수 있는 노동공제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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