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전북도 예산 꼼꼼히 살펴야

오피니언l승인2021.11.1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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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9조101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 규모가 9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각종 사업예산이 상당 정도 증액됐다는 의미다.
도는 이번 예산안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행정명령 이행업소에 내년 2월 중 7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안정에 방점을 뒀다.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우선 정책이 실현되려면 가장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도는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 키즈카페·학원, 독서실, 종교시설, 영화관, 안마업소 등은 물론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종사자, 택지종사자, 여행사 등 7만3402명에게 525억원 전액 도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친환경자동차 확대 흐름에 맞춰 전북도가 인프라구축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선다. 그동안 전기차충전소 설치는 전액 국비로 추진했다. 하지만 연 1000여대씩 늘어나는 전기차량에 비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충전기 설치가 매우 적은점을 감안해 오는 2024년까지 3년동안 급속충전기 500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상품에 대한 최대 3%의 이자지원에 74억원을 반영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정비·교통비지원 등에 이어, 입주기업들의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을 위해 3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청년 특화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일자리 제공, 청년 창업공간 지원, 청년전공 맞춤형 민간일자리연계, 비대면·디지털 분야 전문교육 역량향상 등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년대비 37억원이 증가한 135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산 증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예산 증가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역대 최대 예산인만큼 어느 때보다 쓰임새가 중요하다.

도의회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도민에게 힘이 될 예산이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따지고 허투루 쓰이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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