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의원 등 국회의원 71인이 8일 정부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은 “모든 개혁에는 갈등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심화되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완화를 위해 임기 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뜻도 의지도 빈약했음이 임기말로 접어들면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임기 5개월여를 남기고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안동에서 열린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언급했다.

김 총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을 어디로 보내고 하는 것까지는 어렵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몇 가지 원칙에 따른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다음 정부 과제로 넘기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도민들은 상실감과 좌절감을 넘어 분노로 까지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출발했지만 4년 여 임기 동안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심화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서 청와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김 총리의 발언이 나왔을 것이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갈등과 반발이 두렵다고 피할 문제가 아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필수다.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수도권에 사는 국민과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 모두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밀집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와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소멸을 걱정하는 지방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핵심 사업은 임기말 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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