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우려스러운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으로 꼽히는 35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늘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가 하면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30∼2060년에는 0%대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6년 한국의 국가채무가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미국등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 비율 139.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G7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년 뒤 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한국의 채무비율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10%포인트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OECD는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 없이 지금 상황이 유지될 경우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성장률(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은 연간 0.8%로 캐나다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꼴찌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미래의 우려에 대한 추정과 사전 경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대의 출산율을 가진 한국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장 큰 요인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란 점에서 우리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투자자들이 문재인대통령 유럽순방기간중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한국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급증한 한국의 국가와 가계의 부채, 저 출산, 부동산거품과 과열 등에 대한 정부대책에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한국경제 미래를 불안하고 보고 있단 것이고 지금까지의 긍정적 시선이 우려의 시각으로 바뀌고 있단 의미다.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예사롭지 않은 한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