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이를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전북지역 주요 SOC사업추진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특히 예타를 통과한 전체 사업비 가운데 전북지역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의 비중이 전국 최하위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의 심각한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단 지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 조오섭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국토부 소관 예타사업 327개 가운데 전북지역 사업이 통과된 것은 불과 7건으로 전체 확정 사업비 231조 839억 원 중 1.7%인 3조 974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물론 같은 호남권인 광주, 전남의 각각 9조 1700억 원, 8조 7566억 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SOC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역 주요 현안사업들의 적극적인 추진만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이를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의 기반조성에 가장 효과적이란 판단아래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북 역시 지난 1999년 예타사업 타당성 검증이 시작된 이후 현재 까지 지자체와 정치권이 총동원돼 주요현안 사업들의 예타통과를 위해 총력을 집중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북의 예타사업 통과 비중이 전국 꼴찌 수준이란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예타사업 검증이 전북에 더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는 있다는 것이기에 여간 충격이 아니다. 전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형국책사업들이 정부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사업선정이나 당위성,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함량미달의 사업들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 올린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에 집중된 예타사업 결정권한을 주무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국회논의가 한창이지만 설사 이 결정이 이뤄진다 해도 지금 전북 상황에선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단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만큼 여간 실망이 아니다. 지금 전북의 준비와 논리는 완벽한지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정부의 배려 촉구는 그다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