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적 의지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에 여당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임기가 다되도록 답보상태에 머물며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 상황을 감안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여야 합동으로 제2차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차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청와대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최종 결단을 앞당기기 위한 정치권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에 지역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강조해온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장도 시·도별 의견을 수렴한 건의문을 작성,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이미 밝힌 상태다.

현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는 국가균형발전이다. 참여정부이래 민주당의 변함없는 목표였고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추진 필요성을 담보하고 있는 국가적과제이기도 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적지 않은 반발을 감안하고서라도 모든 국민과 지역의 차별 없는 동등한 삶의 실현이란 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할 현안이란 의미기도 하다.

지금대로라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경우 국가의 존립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 균형성장을 통한 고른 발전의 초석을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서 찾아야 할 만큼 비수도권의 홀로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재단될 가능성이 높고 알짜 공공기관 선점을 위한 지자체들의 물밑 경쟁까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한 관련법개정까지를 염두고 둔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정치권이 서둘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늦어도 올해 안에 정부입장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지만 빠를수록 좋다. 정치적 유불 리를 철저히 배제한, 원칙에 입각한 조속한 정부결정을 다시한번 촉구하다. 시간을 늦출수록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