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과속 등의 속도위반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스쿨존내에서의 교통위반 단속을 위한 무인장비등이 늘어난데 따른 적발건수 증가가 한 요인이 되고 있단 분석이지만 아직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부족 역시 위반건수 증가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단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스쿨존내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무려 6만4천452건으로 하루 평균 176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 1만2천923건, 2018년 2만8천725건, 2019년 3만8천644건, 2020년 6만4천452건등 매년 큰 폭으로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올 들어서도 지난 6월말 까지 4만5천436건이 단속됐다.

스쿨존내 단속 대부분이 무인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의 단속 장비가 2017년 14대, 2018년 19대, 2019년 33대, 2020년 40대, 2021년 6월 기준 109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위반단속 건수를 늘린 원인중 하나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스쿨존내에서의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정부 행정적 의지는 지난해 민식이법 제정을 계기로 스쿨존 내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행 속도를 더 낮추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멈추는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등의 발표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내년에는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사망자 수를 0명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 약속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과속이고 특히 스쿨존내에서의 과속은 앞만 보고 달리는, 움직이는 빨강신호등인 아이들의 행동특성을 감안할 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음에도 대다수 국민이 이에 동의했던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속 장비 유무와 상관없이 최소한 스쿨존에서 만이라도 법규를 지켜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곳이 스쿨 존이다. 절대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