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구속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6~2021년)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모두 1312건이다. 1269명의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으며 이 중 28명이 구속, 124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구속률은 2.20%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72건, 164명 검거(5명 구속·159명 불구속), 2017년 292건, 283명 검거(5명 구속·278명 불구속), 2018년 255건, 253명 검거(8명 구속·245명 불구속), 2019년 305건, 298명 검거(3명 구속·295명 불구속), 지난해 288건, 271명 검거(7명 구속·264명 불구속) 등이다.

5년 동안 발생한 데이트폭력의 가해자 연령은 10대가 38명, 20대 402명, 30대 318명, 40대 276명, 50대 223명, 60대 이상이 71명으로 20대부터 50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 폭력 288건을 분석해보면 폭행·상해 사건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3명이 검거, 4명이 구속 19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어 체포·감금·협박도 19건(14명 입건, 14명 불구속)이 신고됐다. 살인과 성폭력 사건도 각각 1건(각 1명씩 입건, 모두 구속)씩 발생했다.

경범 등 기타 사건도 58건이 발생했으며 52명이 입건돼 1명이 구속됐다.

이은주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상해는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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