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가뭄과 홍수, 폭염과 한파, 태풍과 폭설 등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이상기후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면서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가량 상승했고 21세기 말까지 3.7℃ 상승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지금은 단순한 몸살감기라고 느낄지 몰라도 머지않아 모든 인류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이 다급하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한 파리협정이 체결됐고,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미 영국,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등 23개국이 2050 탄소순배출 중립 목표를 법제화 또는 정책화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2050년 장기 비전과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늦었지만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 후속 조치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간 활동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흡수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써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담겼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790만 톤으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배출원은 전력, 산업, 수송 분야가 많지만,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한반도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대에는 현재 사과 재배면적의 70%,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의 90%가 재배 부적합 지역이 될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내다봤다. 이미 농작물의 재배 적합 지역이 북상하고 있으며, 아열대기후 확산에 따라 외래 병해충 발생도 늘어 농업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만약 농업 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환경 의무 이행에 따른 막대한 농작물 생산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국제 교역에서도 의무사항으로 규제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농업 부문에서 탄소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하루빨리 농업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 초 업무계획에서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농도 전북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농촌 도정 시책에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는 보이질 않는다. 물론 단어가 빠졌다고 해서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지자체 수준에서, 특히 광역 단위에서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과 평가과정을 거쳐 정책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계획과 목표도, 실천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를 넘어 위기가 된 지금, 농업정책이 관행적인 사업 추진에만 머문다면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저탄소·생태농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전면적인 탄소 감축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전북농업의 대응 전략과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