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3일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싼 대학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군산대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대학들은 소송 등 불복 절차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전북대 등 대학들의 경우,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적정 규모의 정원감축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특히나 매년 줄어드는 신입생과 13년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들에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참여한 도내 대학은 14곳으로 이 중 3곳이 최종 탈락했다. 이번 재정지원에서 배제된 군산대는 정성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 충원율이나 졸업생 취업률, 전임 교원 확보율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보다 대학 교육과정 운영·개선이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주관적 요소의 정성평가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정량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득점을 했지만 정성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었다”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자기 모순적인 평가 결과”라고 주장한다.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주기로 시행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재정지원 및 구조조정과 직결돼 있어 이른바 대학 살생부로 불린다.

진단에 앞서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진단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일반재정지원대학(재정지원가능)과는 결이 다르다. 해당 대학에 대해선 재정지원은 물론 신·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급도 제한된다.

전북대 등도 올해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음에도 유지충원율과 정원감축 등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다. 내년도 하반기에 유지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원 감축이 차등 권고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어 사실상 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유지충원율은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비율이다. 도내 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유치의 어려움과 더불어 재학생의 중도탈락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도탈락 학생은 자퇴와, 미등록, 미복학 등의 사유로 대학 학적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으로 한 입시업체의 조사에 의하면 도내 소재 대학(4년제)의 중도탈락 비율은 5.9%이다.

전남 소재 대학이 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 6.2%, 경북 6.0%, 강원·충남 5.0% 등 순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 소재 상위 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한 반수생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도 탈락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3.2%였다.

재학생 비율을 살피는 유지충원율의 평가 도입으로 각 대학마다 학생 이탈 대책 마련에 고심 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중도 이탈은 상대적으로 적어 지방대에게 불리한 기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대학의 한 관계자는 “유지충원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방향이라면 지역대학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다. 지역인재 유출과 지역대학 위축은 지역경제 위기, 인구소멸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만큼 도와 지자체나 정치권 등이 나서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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