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대를 비롯해 장신대와 기전대 등 도내 3개 대학의 3년간 재정지원 중단이 확정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전국 52개 대학들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검토 작업을 했지만 당초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는 없었음을 확인하고 지난 가결과대로 재정지원 중단대학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도내 대학들은 물론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수의 수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부분에 대한 투명성에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수도권 대학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등의 법적 투쟁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인다.

이번에 탈락했다 해도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제외한 다른 특수목적 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부실대학’이란 이미지가 남을 수도 있다는 점은 너무 큰 부담이기에 대학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협의체나 국회 등의 추천을 받은 협의기구를 통해 미선정 대학들에 대해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지만 재평가는 1년 후가 될 전망이어서 당장의 타격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 기준이 지난 3년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와 구체적인 실적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부족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군산대가 입장문을 통해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과정 혁신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은 당장의 지방대 위기 극복과 미래의 도약을 위해선 ‘지금 이대론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학 위기는 학력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면서 이미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동안 자구노력을 했다지만 해당 지자체의 급격한 쇄락을 걱정할 만큼 지역 최대 현안으로 까지 대두된 상태다. 지방대위기가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차원을 넘어선 문제라 해도 정부의 버팀목이 오래 갈수는 없다. 정부에 기댈 시간이 얼마 없단 의미다. 정말 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