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의 국가예산 규모가 총8조31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8조 원대 국비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확정된 정부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이나 제외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한 도와 정치권의 총력대응이 이제 마지막 과제가 됐다.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정부예산은 올해보다 8.3%늘어난 604조4천억 원 규모로 이중 전북관련 예산은 신규사업 2572억 원(219건), 계속사업 7조7740억 원(712건)으로 올해보다 4천890억 원(6.5%)이 증가했다. 당초 신규 사업을 대거 발굴해 반영시키지 못하면 8조원시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란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전기차 산업, 탄소소재 등 미래 신산업지도 동력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되면서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다. 새만금 관련 SOC예산과 농생명산업기반 확충 사업비등이 늘어난 것도 기존 주요 현안사업들의 지속추진을 통한 활성화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여당 기조와 달리 야당은 60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과도한 국가부채증가와 차기정부의 심각한 부담을 이유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삭감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야당이 맡게 된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새만금 주요사업들의 대폭삭감을 요구했다가 지역반발로 이를 철회했던 전례가 있었기에 지역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국가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라는 정부기조에 맞춘 신규사업발굴에 힘입어 1차 관문은 넘었지만 정부안 미반영 사업들을 국회심의 단계에서 증액시키는 과정을 남겨놓은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민의 힘 전북동행의원들의 협조를 미리 구하는 것에서부터 ‘최소한 정부원안 국회통과’라는 배수진을 치고 도와 지자체는 물론 전북정치권의 ‘원팀’ 의지 강화를 통한 적극대응에 나서야 한다. 철저히 대비하지 못하면 정부안도 지킬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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