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에서 도내 3개 대학이 탈락했다. 17일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전체 대학·전문대학 319곳(평가참여대학 285곳) 중 국립 군산대를 비롯해 한일장신대와 전주기전대 등 전국 86개 대학이 연간 총 1조원에 달하는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교원확보율·학생충원율 등 대학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로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기타 특수목적사업은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연간 40억 원 내외의 재정지원배제 대상에 오르게 되면 대학교육 및 발전 투자를 위한 일반재정지원이 앞으로 3년간 끊기게 되는 만큼 대학으로선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심각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이로 인한 신입생 모집이나 충원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대학 살생부로 까지 불리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정원미달 충격과 위기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기본 평가지만 대학진단에서 낙제점을 받은 해당 대학들은 충원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충원 인원만큼 정원을 줄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감내해야 한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이뤄지는 평가가 대학의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모든 여건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열악한 지방대입장에선 결과에 따라 존폐까지를 걱정해야할 만큼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얻어낸 도내 나머지 대학들 모두가 예외 없이 또다시 3년 후를 대비해 지금부터 긴장하고 준비해야 할 만큼 대학의 당면 구조조정을 통한 역량강화가 뚜렷한 해법 없는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에 한해서만 전국단위로 평가해 골라낼 만큼 비수도권 대학 평가에 적지 않은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도권대학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한 지방대의 버티기는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 없는 대학의 정리도 필요하지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은 더욱 중요한 이유다. 수도권대학의 정원감축 우선 실시를 비롯한 보다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지방대위기 극복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무작정 옥죈다고 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