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군산대 재정지원 배제 ‘충격’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낙제점’ 한일장신대-기전대도 포함 정해은 기자l승인2021.08.17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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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인 군산대를 비롯해 한일장신대, 전주기전대 등 3곳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른바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이 평가에 따라 해당 대학은 연간 40억원 안팎의 재정지원이 중단됨은 물론 이미지 하락으로 신입생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진단은 2015년과 2018년에 이은 3주기 대학 평가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202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꼽힌 18개교는 참여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르면 일반대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일반대48억3천만원·전문대 37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평가로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 대학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시엔 재정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은 17~20일까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정해은 기자 jhe1133@

 


정해은 기자  jhe1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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