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에 대한 환경부 원인조사 용역이 핵심원인을 밝히지 못한 ‘맹탕’조사 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수해는 관리당국의 부실로 인한 인재라며 피해금액의 전액 국비배상을 촉구했다.

도의회 문화건설 안전위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가 전날 최종 보고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 조사 용역 결과'는 핵심 없이 여러 요인을 나열한 물타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문건위는 특히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관리 당국의 명확한 책임을 희석시켜 피해 주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며 국가는 급격한 방류등 댐 부실운영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주민들을 위한 조기원인규명과 배상절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섬진강댐 수해원인 조사 결과 최종 보고는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단순 나열식으로 지적했을뿐 정작 주민들이 요구했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수해원인을 직시해 내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수해는 결국 예비 방류 미실시, 과다 방류 등의 수위 조정에 실패한 관련기관에 의한 인재임이 분명함에도 수해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수해피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섬진강댐 하류에서만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 등으로 1천60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까지 발주해 책임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책임소재 불분명이라는 면제부 였다. 피해주민들은 수해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들이 용역을 맡은 기관들과 사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 대한 강력한 불신은 결국 다음달 3일 피해주민들의 세종정부청사 집회를 예고할 만큼 극에 달했다.

부실한 댐 관리로 피해를 발생시킨 정부는 조속한 전액배상에 나서야 한다. 공정성과 객관성, 지역수용성을 확보해 피해원인을 철저히 밝히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해는 났는데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더 이상 피해주민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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