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전북형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국비매칭사업이며, 지급조건 역시 까다로워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1)은 19일 제383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사회 첫발을 내딛는 도내 청소년들을 위해 자산형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 등이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생계수급자가 생계급여 소득 중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평균금액)을 추가 매칭해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본인적립금 10만원에 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한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등 요건 충족시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탈수급이라는 지급조건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청년저축계좌 역시 그 지원 대상이 협소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타 지자체의 경우 전북도와 달리 자체사업으로 다양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부산시는 ‘청년희망적금2400’, 광주광역시는 ‘광주청년13(일+삶)통장’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은 휴먼뉴딜 분야에 신규 정책으로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세분화하고 저축 매칭대상 역시 기존 정책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황 의원은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청년 고통해소와 사회양극화 등 청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마련해주기 위함”이라며 “도는 정책 논의 시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대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아동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우리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불공정’ 문제에 대한 해답은 출발선부터 결승선까지의 과정에서 불공정한 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인 청년들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 자산형성지원 정책에 대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