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족하지만 수용하겠다"며 "그럼에도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센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 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하는 게 안타깝다"면서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 볼모로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결정이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했는데도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을과 을의 갈등만 야기시켰다"며 "이번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만큼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온 경영계 역시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13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북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면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와 중소기업계 모두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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