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민 기자l승인2021.07.0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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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8일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명(20.5%)이 돌봄 부담으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응답해 돌봄 공백은 물론 근로자의 생업 포기와 경력단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생업 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가족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생업을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이 발생해왔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가정 내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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