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2019년 1월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24조 원에 이르는 전국 23개 재정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다. 여기에는 전북도민의 하늘길에 대한 꿈이 담긴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되어 있어 큰 환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최근 ‘새만금 연결도로 건설 사업’, ‘익산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 등은 예비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되거나 조사를 통과했다.

반면 2021년 7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전북에서 요구한 전주~김천 간 철도, 국가 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이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추가 사업으로 지정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렇듯 예비 타당성조사는 전북이 대규모 SOC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마다 웃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정책이다.

예비 타당성조사는 1999년 공공사업 추진 전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건설 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에 포함되어 시작되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책사업을 평가할 때 편익/비용 비율을 나눠 ‘1’ 이상의 경제성 (B/C)이 나와야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수도권으로 국책사업이 집중되도록 하는 명분처럼 변질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변질되었다는 데 있다. 중앙부처에서 전북을 비롯한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SOC를 거절하는 명분으로 삼아온 것이 B/C(경제성분석)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구가 넘쳐나는 수도권은 B/C가 ‘1’이 넘게 나오지만 인구가 적은 지방이 B/C가 ‘1’에 가깝게 나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6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돈과 사람과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환경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로 인한 공동화로 소멸 위험 기초 자치단체가 무수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이러는 와중에도 철도망, 교통망, 택지 개발 등의 국책 사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예비 타당성조사 방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나는 동안 7배에 가깝게 국가예산이 늘어났고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간의 불균형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폭 변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조사대상 사업의 기준 사업비를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또한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같은 지역은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하여 분석 기준을 경제와 인구 규모는 물론 주변 여건까지 고려해야 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제성 분석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국가 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로는 헛구호에 그칠 뿐이다. 지방은 조사 면제라는 수혜를 입지 않으면 대규모 사업을 시행조차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어느 정책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조속히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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