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 자치경찰시대 막이 올랐다. 전북자치경찰은 1일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그 첫 출발을 알렸고 도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1호 시책으로 지난달부터 추진해온 ‘아동 안전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 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전북형자치경찰제 안착 여부는 결국 도민들의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만큼 주민들을 위한 세심하고 신속한 치안서비스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한데 따른 것이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개혁의 한부분이고 또 지방자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년 넘게 논의가 이어지며 그 필요성이 요구돼 왔던 현안이었다. 제도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란 비판적 시각이 있었지만 경찰은 주민들과 가장 밀착된 조직중 하나고 특히 민생치안 등에 있어선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요인들은 자치경찰제 조속한 도입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생활안전, 교통, 경비, 학교폭력의 주민생활 밀접 업무를 자치경찰이 전담하게 되면서 관련업무의 신속성과 함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민편의 증대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치안서비스 제공의 질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서울등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지방도시의 우려를 키우기 충분하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유력 인사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70년 이상을 이어온 경찰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은 또 다른 논의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명분은 좋지만 매우 불안하게 출범한 것이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약간의 권한만 부여한 자치경찰제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들이다.

특히 지자체 살림살이 형편에 따라 자치경찰의 민생 돌봄 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반드시 조속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자치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실생활에 접목시키려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급하게 됐다. 꼭 필요한 제도라면 조기안착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미비점 보완에 나서야 한다.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난이 길어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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