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전북도청 공연장 전면광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전라북도 자치경찰 시대' 개막을 알렸다.
지난달 '아동 안전 강화대책'을 제1호 시책으로 선정하고, 전북형 자치경찰제 안착에 힘써 온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라북도 자치경찰 시대 선포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기념해 30일 도청 공연장 전면광장에서 '전라북도 자치경찰 시대'를 선포했다.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도의회 의장,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이형규 위원장과 각 위원들이 함께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북도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 전북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를 실천하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지방자치의 효시인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며 "전북경찰청이 70년 넘게 홀로 책임져 온 도내 치안을 도와 자치경찰위원회가 나눠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치경찰을 통해 더 세심하고 신속한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20년 넘게 이어온 논의를 현실로 이끌었듯이 인사, 재정, 업무범위 등의 기준도 명확히 만들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진정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주민 친화적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대와 우려 교차
지방자치 일환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 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본격 도입되면 △지역 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학교·가정·성폭력 등 생활안전과 주민밀착형 분야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치안 서비스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절차도 대폭 축소돼 주민들의 요구가 한층 빨리 반영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에 따라 치안 서비스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지역 유력 인사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재정 수준이 넉넉치 못한 전북도의 경우 지역 현안을 감안해 국가차원의 재원조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기존 경찰 조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업무가 나눠져 업무의 지휘 감독 주체만 달라진다.
이 때문에 도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민을 위한 민생치안을 촉구한다' 는 골자가 담긴 논평을 내놨다.
단체는 논평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찰관서와 경차관은 모두 국가경찰인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이 지역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등 약간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명목상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 경찰위 사무국 관계자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함께 나아가는 첫걸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은 혼선이 있겠지만 실무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해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조정과 협업을 이끌 수 있도록 자치행정 및 치안행정 전문가,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천을 받아 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산하 사무국은 2과 6팀으로, 전북도 소속 직원 12명과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 10명 등 총 22명이 배치됐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