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로 전국 주요 거점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겠다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은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향후 10년간(2021∼2030)92조원을 들여 추진하게 될 철도망구축 사업에 전북이 독자적으로 요구한 사업은 단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분명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담고 있지만 15년째 표류해온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 반영요구를 이번에도 추가검토란 꼬리표를 달아 제외시켰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유라시철도 거점 선정 등 전북의 독자사업들 모두가 탈락했다. 지역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연장선’을 이번 발표에 슬쩍 끼워 넣은 것이 고작이다.

전라선 고속화철도가 선정됐지만 이는 광주·전남의 숙원으로 전북은 익산~남원구간만을 포함하고 있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사업 역시 정부는 6개 광역시도를 경유해 지역거점간 연결성 강화효과가 크다고 했지만 도내 구간은 순창, 남원, 장수의 동부산악권 지역에 국한되면서 사실상 전북 철도망구축 수혜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확정안에는 대구광주선, 대구경북선,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연장 등 지역 광역철도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전북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는 일단 전주~김천 사업의 경우 조속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논리를 개발키로 대응방침을 정했다. 전라선 고속화, 새만금항 인입철도 연장선 사업비증액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이지만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만큼 2026년 제5차 계획에선 지역사업이 반영되도록 예타제도 개선, 강소도시권 특별법제정 등의 여건조성에도 힘을 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철도계획 확정을 통해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혼잡교통망해소와 기존 전국 주요 산단의 활성화,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지방 광역화 지원에 정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확인됐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도의 대응은 물론 사업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없인 벽을 넘기 어렵단 의미다. 무작정 떼만 써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논리개발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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