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지방자치,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정책세미나를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에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미래환경 변수로 인구특성, 사회구조, 과학기술, 기후특성 등의 변화를 들었고, 분권적·역량적·참여적·협력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미래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유권자로서의 시민역할 확장, 조례의 위상강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 강화, 기관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4가지를 지방의회의 발전과제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정정화 강원대교수, 손혁재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분과위원장, 임삼규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김종욱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허소영 강원도의원,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금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라며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반영해 자치분권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