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북 총 인구(주민등록)는 179만74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말 기준 180만1319명에서 3869명이 줄어든 수치다. 4월엔 179만6331명, 5월은 179만4682명으로 더 줄었다.

전북 인구는 지난 1966년 252만2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01년 200만명을 유지하던 인구가 20년 만에 18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해마다 1만명 정도 줄어든 셈이다. 인구가 줄면서 변방으로 밀린 전북은 경제에서 활력을 잃고 정치적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다.

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경제·문화·교육 등의 격차를 더 벌리며 심각한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는 정치의 불균형을 초래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마저 사라진다는 것에 있다. 그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며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소멸 위험지역은 지자체 228곳 중 105곳이다. 전북의 경우 더 심각하다. 14곳 중 무려 11곳이 소멸 예정지다. 전북은 저출생과 고령화 속에 지방소멸을 받아들여야 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95년 헌재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대1', 2001년 '3대1'로 기준을 낮췄다. 2014년엔 '2대1'로 변경을 결정했다. 그러는 사이 전북의 국회의원 수도 15대(1996년) 14명, 16대(2000년) 10명으로 4명이 줄어든다. 17(2004년)~19대(2012년)까지 11명으로 유지되다가 20대(2006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재획정되며 10명으로 다시 줄어든다.

해마다 줄어든 인구로 인해 지역 선거구들이 통폐합되면서 국회의원 수도 줄어든 것이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처럼 인구수가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인구 감소는 지역구 의석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전북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구 획정이 도농복합선거구 문제, 비수도권 농어촌지역구 배려, 인구 편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재획정 과정 등의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감소는 어떤 식으로든 전북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역의 현실을 대변할 목소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북의 몫을 찾기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내년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전면 재조정이다. 헌재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내년 선거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농촌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도시지역의 인구는 늘면서 농촌 지역의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을 대변할 목소리가 줄어들어 도농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국토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 불균형 심화도 피할수 없다.

도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특정 지역·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대응해야 할 과제다"며 "이제는 인구수만으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제도를 바꿔서라도 낙후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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