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K방역 성과와 경제 회복세 등을 언급하고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성과를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의 성취”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과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며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우리 스스로 뒤돌아볼 때”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어떨 때는 선진국이지만 어떨 때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세계 하위권인 분야에서는 소관부처가 특별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것도 절실한 과제"라며 "한국판 뉴딜에 속도를 내고, 국민의 실질적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계란 할당관세(0%)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 연말로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 범위 확대 및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23일부터 마약 중독자, 성폭력 범죄자의 교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세부사항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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