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 매년 반복 되는 결산 지적사항 개선 요구

과도한 이월금, 불용액 악순환 계속 지적 2020회계연도 저조한 집행률 지적 임연선 기자l승인2021.06.14l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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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 승인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 등을 상정해 심의를 시작했다.

이번 예결위에서 정종윤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잉여금 과다발생과 이월금, 불용액 등에 대한 지적과 약76.8%의 저조한 세출예산 집행률, 과다한 이월금, 잉여금 등 발생되었다고 지적을 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월금 중 사고·명시이월 금액이 과다한 이유가 공사기간부족,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를 들고 있지만, 예산을 세우기 전에 토지사용(수용)승락, 행정검토, 사업가능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이행 후 예산을 세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다한 잉여금 발생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보조금 반납금액에 대해 예산집행 초기부터 철저한 예산관리를 통해 연내 사업진행이 어렵거나, 사업 후 남은 잔여금액 등을 사전에 추계하여 추경예산에 적기에 반영하여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용재원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적재재소에 예산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특별회계의 과다한 예비비 책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등에 대해서도 상하도 요금 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예결위에서의 지적사항들 대부분은 매년 지적되어 오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용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상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용은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344억원 증가한 9,418억원 규모로 세입 결산액은 1조19억원, 세출결산액은 7,691억원으로 2,327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세입추계에서부터 약 600억 가량 차액이 발생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임연선 기자  yeunsun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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