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치권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l승인2021.06.13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송하진전북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 평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개정에 대해 광역시 없는 전북지역 같은 경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별도의 특별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당소속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다. 송지사는 “예타평가 체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분리할 것이라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광역시 없는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중치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철저한 경제적 논리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잣대로 평가되면서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탈락하는 부작용을 막고자 지역 낙후도를 감안하는 항목을 신설, 심사과정에 반영키로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당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송지사의 강변은 지금 지역이 처한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현 정부는 물론이고 그이전 정권들 모두 ‘지역균형발전’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구호처럼 반복해 왔지만 결과는 지금도 여전히 ‘한번 변방은 영원한 변방’이라는 것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어렵게 내놓은 개선책이라지만 전북 입장에선 ‘하나 마나한 정책’에 불과하다. 그래도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음을 알리고 싶어 빈 강정임을 알고도 정책으로 발표했는지 아니면 정말 지역 실상을 몰라서 그랬는지 요란한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예타평가기준에 지역균형발전 반영비율이 지금보다 15%는 높아져야 한다는 요구에 겨우 5%상향으로 답한 정부다. 현행 500억 원 이상으로 돼있는 예타심사기준을 1000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는 지금까지 불변의 ‘불가’다.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한 누수 없는 사업비 집행을 위한 심사는 당연하다. 하지만 그 과정의 모든 이유와 원칙이 철저한 경제성의 논리에 함몰돼 미래 가능성을 무시한 고집과 권한 행사로 비춰지고 있으니 문제다. 오죽했으면 국회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조사 권한을 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 됐겠는가. 의지 없는 정부란 지적이다. 여당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란 의미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21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