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소득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해야

엄정규 기자l승인2021.06.1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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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월1일 전라북도 지방임업기원보(시보)로 공직에 입문해 오는 30일 명예퇴직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필자는 34년간 산림 관련 행정과 현장 분야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산림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변화하는 임업인들의 소득사업에 맞춰 임업인 소득지원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과감히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67.1%가 사유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림의 경영 주체인 임업인들이 과거에는 국가의 황폐된 산림녹화 사업에 순응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제는 산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단기임산물 재배단지, 산림휴양,치유단지 등으로 임업소득을 높이려는 임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산림을 이용한 임업소득을 높이려는 임업인들의 바쁜 움직임에도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의 산림소득분야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되어 지원되고 있다.

2021년도 전라북도 산림분야 세출예산 2,534억원 중 산림소득분야 예산은 155억원으로 6.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수군은 올해 1월 산림을 활용한 보조사업 신청이 많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신청자 상당수가 지원받지 못해 임업 소득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산림소득분야 예산이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임업인들은 소득사업을 다음 해로 연기하거나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일선 시군 산림 공직자들은 크게 늘어난 산림소득사업 분야의 수요를 전라북도와 산림청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예산 지원이 없어 임업인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 활동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필자는 전북도청 환경녹지국 지방녹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7월 24일 장수군청 산림과장으로 발령받고 평소 임업인을 위한 산림소득지원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와 지원정책 발굴에 주력했다.

지난 4년간 산림소득 공모사업 19억원, 임산물 생산지원 15억원 확보했다. 특히 2019년에는 25억 국비 100%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전국 세 번째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명예퇴직을 보름정도 앞두고 그동안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선후배님들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오랜 산림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산새가 수려해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 장수군에서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임업인들과 손을 잡고 임업현장에서 함께 열심히 일할 계획이다.
/문민섭 장수군청 산림과장

 

엄정규 기자  crazycock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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