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조사 야당도 예외 없어야

오피니언l승인2021.06.09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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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받은 당 소속 부동산투기의혹 대상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비례대표의원 2명에 대해선 출당을, 나머지 10명의 의원에 대해선 자진탈당을 권유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또 국민의 힘에 대해선 투기의혹 전수 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권익위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 결과 의원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12명의 위법의혹 16건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했다. 사실여부와 경중을 따져봐야겠지만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의혹들이 확인됐고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된 것이었다. 민주당은 조사결과를 낙관했지만 결과는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신도시 투기의혹에서부터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에 이르기 까지 국민정서에 심각하게 반하는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발 빠른 조치를 단행한 것도 부동산민심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공은 이제 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곤혹스러워 하는 만큼에 비례해 국민의 힘을 비롯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전수조사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를 피한다면 의혹을 감추려 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게 되지만 깨끗하단 결과가 나온다면 한 순간에 제1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부할 명분도 없어 졌다.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질책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주체인 정치인 스스로만이라도 관련 의혹에서 자유스러워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엔 여야가 조사기관을 놓고 다시 정치적 논리를 들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힘이 행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에 조사를 제안한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핑계 대며 검증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신뢰는 바닥을 치게 된다. 의심만 키울 뿐이다. 약속 못 지키는 허물 많은 여당,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야당. 여야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 놀음에 국민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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