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행정구역 지정을 놓고 갈등중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대해 우선 새만금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힘을 모으자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3개시·군 입장차가 워낙 커 원만한 최종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선 새만금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라는 큰 틀의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일 송하진도지사 제안으로 강임준군산시장, 박준배김제시장, 권익현부안군수는 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도와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세부적 실무논의를 위해 도와 시군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행정협의회를 조직해 별도의 사무소와 직원도 배치할 것을 합의안에 담았다. 

새만금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3개시·군에 접한 간척지가 드러나고 이를 최대한 자신들의 지자체에 더 편입시키려는 의욕이 앞서면서 그동안 이들 시군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쳐왔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며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단계로 까지 이어졌고 지난 1월 대법원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수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새만금 관할문제는 결국 지자체간 주민과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만 해결의 해법이 제시될 수 있단 점에서 전북도 중재에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송지사가 중재에 나서면서 너무 큰 정답을 기대하지 말고 협의회 논의를 통해 뜻을 모아가 보자고 말한 것도 모두가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 도출이 쉽지 않음을 예견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새만금을 미래의 희망으로 가꾸어 가는 일에 뜻을 모으기로 한 결정이 긍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마주하면 길은 보이게 돼있다. 보다 나은 지자체미래를 위한 당연한 욕심을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상생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만 생각하자. 모두가 만족하진 못해도 서운하지 않은 결과라면 받아들이겠다는 큰마음으로 접근해 보자. 그래야 새만금이 지역민 모두에게 희망이었음을 확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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