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 회복 재정지원 집중”

가사근로자법 공포 "노동존중 사회 나아가는 계기" 최홍은기자l승인2021.06.0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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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양극화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해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양극화와 일자리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상위 상장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지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회복 속도는 빠르고 명품 소비는 크게 늘었지만, 골목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예술 공연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보호 사각지대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으로,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조정실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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