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탈 전북' 저출생-고령화 원인 미래 더 암울

윤홍식 기자l승인2021.06.0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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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전북에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속속 빠져나가면서 전국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군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육성과 고용 환경 개선을 병행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및 제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성장에 의해 유발되는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점차 저하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
창업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인식 개선 및 기업가정신 교육을 중등 단계에서 부터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청년층에 특화된 창업지원정책으로 창업실패에 대한 공포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환경조성을 구축해야한다./편집자주

■전북청년 서울로 수도권으로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호남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북지역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을 떠난 인구가 더 많다는 의미다.
순유출 규모는 2553명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1720명 정도 감소했지만 전분기 보다는 202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3분기 연속 감소하던 순유출 규모가 증가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순이동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은 순유입인 반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등은 순유출로 분류됐다. 청소년 및 젊은층과 중장년층 및 고령층으로 확실하게 구분된 셈이다.
이번 분기에도 순유출 연령대 중 20~29세가 24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분기 대비 708명 정도 줄었지만 이는 지난 1분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예년 수준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10~19세(-327명), 30~39세(-324명), 0~9세(30명)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14개 시·군 중 전주(489명)와 무주군(2명) 단 2개 지역만이 순유입 지역이었으며, 12개 지역은 순유출 지역으로 분류됐다.
순유출 지역 중 익산시(-1374명)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13분기째 순유출지역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411명) 역시 수년째 한 분기도 거르지 않고 순유출 지역으로 분류됐다.
결국, 20~30대 등 젊은 층일수록, 도심지역일수록 전북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젊은 층의 탈 전북화 현상이 지속,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전체의 침체를 불러와 악순환을 반복시키기 때문이다.
전북도를 중심으로 14개 시·군이 차세대 성장산업 동력을 확보하며 열악한 산업지형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목을 잡으면서 괜찮은 일자리 찾기가 난망한 상황이다.
전기, 수소 등 친환경자동차산업, 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신 성장산업이 본궤도에 올라 지역 경제 곳곳에 효과를 불러오기까지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도-14개 시군 청년일자리정책 안간힘

전북도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Rebound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우수 기업을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도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국가기관(9.9%↑)이나 대기업(4.2%↑) 선호도가 높은 전북지역 특성상, 희망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재도전’ 할 수 있는 취업 도약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재도전 청년들의 재도전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좋아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연봉과 복지 등 특정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청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반영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재도전 청년 300명을 모집하고, 청년이 좋아하는 기업 100곳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전주시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청년취업 2000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에서는 취업지원 정책 9개, 창업지원 정책 7개, 생활/복지 정책 2개 등 총 18개의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취업지원 정책이며,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시작한 전북형 디지털 청년 일자리, 청년 나래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청년들을 고용한 기업에 취업 청년 1인당 최대 180만원, 최장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존부터 추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모두 200여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여 지역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예비청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매출확대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창업보육센터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입주 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시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촌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올스톱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해가 갈수록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전라북도는 신음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턱없이 부족해 60대 주민이 '청년'으로 분류되는 등 외국인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도내 농촌 지역에서는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기구를 들고 길을 걷는 모습, 농촌에서는 더는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농촌에서 만나기 쉽지 않아졌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줄어든 탓이다.
이에 따라 60대에서 80대까지 고령의 농민들은 농번기에 파종을 시작하지 못한 곳은 물론이고, 애써 키운 작물을 일손이 부족해 거두지 못하고 포기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노동자들이 농업은 힘들다고 여겨 일용직조차 구하기가 어려운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일손 부족 현상은 농기계의 비중이 큰 벼농사보다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밭농사나 비닐하우스 작물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입국을 계획했던 외국인 노동자는 1만1000명 수준이었지만, 실제로 입국한 인원은 10분의 1 정도인 1300명대에 그쳤다.
익산의 한 비닐하우스. 김모씨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비닐하우스는 40동이 넘는다. 지난해까지 5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했으나 현재 2명만이 김씨 부부를 돕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5년 동안 일해 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빈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취업비자가 만료되면 한국땅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상황으로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금 수준이 낮은 본국으로 돌아갈 바에는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불법 체류자가 되려는 것.
법무부가 제공하는 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불법 체류자는 39만 2백여 명이었고,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조금 늘어난 39만 2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력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외국인 노동자 마저도 떠날까 봐 농민들은 근심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사정도 크게 악화했다. 다만 농림·어업 분야 외국인 취업자는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15살 이상)은 133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최근 5년 이내에 귀화한 사람은 4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했다.
외국인 취업자는 84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1만5천명(1.8%) 줄었다. 고용률도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63.7%다. 실업자는 7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9천명(38.2%) 급증해, 실업자 규모 및 증감 인원 모두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가 외국인 고용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청년유출 감소 노력이 출산율 높이는 것보다 효과적

지난 2020년 10월 전북도가 의뢰해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미래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향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에서 인구변동의 다른 요건들을 동일하게 두고 출산율을 2015년 수준으로 높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결과에 비해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는 출산율의 상승이 인구에 실제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난다는 것이다.
2015년 전라북도의 전체인구 대비 출생아 수의 비율(조출생률)은 천 명당 7.6명(0.76%)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른 한 가지는 청년의 유출이 멈췄을 때의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출산율 상승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욱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청년유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출산율 상승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라북도 인구변동을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답, 지역화폐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지역 내에서 돈을 순환시켜 지역경제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꾀하는 게 목적이다.
전북도내 지자체들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앞 다퉈 지역화폐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자금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돼지카드를 출시했다.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되는 이 상품권은 결제할 때마다 사용금액의 10%, 최대 5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당초 월 충전 가능액은 50만원이었지만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주시는 지난 4월 월 30만으로 하향조정했다. 돼지카드 누적 가입자는 올해에만 15만6000여명을 돌파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1월 모바일 앱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을 발행하고 성공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도내 최초로 도입된 충전식 선불카드형을 통해 즉시 충전과 결제가 이뤄지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췄다.
또 별도의 가맹점 모집 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이 빠르게 확산되는 등 카드 사용에 따른 환경 및 편리성의 인프라가 초기부터 잘 갖춰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무주군도 2019년 7월부터 발행.유통했던 ‘무주사랑 상품권’이 판매시작 3개월여 만에 20억 원 전액 판매고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전액도 판매액의 8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이에 무주군은 지난해 1월 10억 원 규모의 카드형 ‘무주사랑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면서 전북 최초로 지류와 카드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농민수당, 출산수당 등 각종 정책수당의 신청 및 지급을 했을 때 관리가 용이하고 가맹점은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환전이 가능하다는 편리성이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화폐 제도.
지역화폐가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쇠퇴해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며 지역을 살리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면 정착할 수 없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지역화폐 제도는 주민 참여의 공동체 운동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지역에서 통용되는 돈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켜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고 커뮤니케이션 회복을 통해 상호 신뢰구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치 소비에 공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지역화폐를 단순히 경제적 동기 때문이 아닌 공동체 의식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화폐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경제 활성화 모델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까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윤홍식기자


윤홍식 기자  press1e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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