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기대한다

오피니언l승인2021.06.0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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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대학들은 사상 최악의 모집정원 미달사태를 겪으면서 지방대학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도내 대학 입학생은 지난 2011년 3만 5088명에서 지난해 2만 9980명으로 10년 만에 5108명이 감소했다. 재적생도 1만 7300명이 줄어들었다.

그동안 지방대학 위기론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교육부와 각 지방대학은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으로 대비해왔다.
실제 지난 2011년 전북지역 학과는 1899개가 있었지만 지난해 1818개로 10년간 81개 학과가 없어지거나 통폐합됐다. 김제의 벽성대와 군산 서해대 등은 대학 재정난의 이유 등으로 폐교되기도 했다.

도내 일부 사립대에서는 자구책으로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학금 감면·면제를 발표했지만 신입생 유치 효과는 미미했다. 더욱이 학기 중에도 수도권 대학 등으로 편입학 움직임이 예상돼 도내 대학들의 학생 충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학령인구의 꾸준한 감소와 함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으로 대학 진학 포기 추세까지 더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장기화된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교육부가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는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오는 2023년부터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3학년도부터는 지방대 의대·약대·한의대·치대·간호대 등 의약학계열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전체 모집 정원의 40% 이상 선발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인재선발제도는 2015학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돼 왔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 학생을 위해 만든 제도에 수도권 학생이 무단 편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지역 인재 유출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할당제가 의무화될 경우 지역 인재들의 입학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도내 대학들의 육성은 물론 지역의료 불균형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도내 대학들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인재를 육성·정착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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