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치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오피니언l승인2021.05.3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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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내에서 올 하반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전 국민 격려와 소비진작 차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차 추경 필요성과 함께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맞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윤호중원내대표에 의해서다. 당내에선 오는 추석연휴에 맞춘 9월중 선별지급이 아닌 전 국민대상 보편 지급 방식에 힘이 실리면서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 정도의 예산 편성 필요성 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코로나19를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역시 본격화될 전망인데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때 와는 달리 ‘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국민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다시 빚을 내 돈을 뿌리는 건 아니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할 만큼 국가재정 관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벌써부터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거용 퍼주기 지원금이란 비난이 나올 정도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나 가계들에 대한 통화완화 정책이 결국 부채급증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자산가격상승은 비정상적인 투기자금 수요를 부추기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작용하면서 경제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민간 모두에 작용하는 불안요소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지금은 오히려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정치적으로 밀어붙여 풀린 돈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이다. 그리고 지금 세계경제가 이에 대비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하고 그동안의 재난 지원금이 위기의 서민경제를 지탱해 나가는데 힘이 안됐던 건 물론 아니지만 필요성이나 시기, 규모 등에 대해선 재정력을 감안해 보다 신중하고 냉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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