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더 없는 자구책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l승인2021.05.2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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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부실대학 정리 대책을 내놨다. 올해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4만586명으로 지난해 1만4158명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들의 자율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지방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미달사태는 현실이 되고 있다. 정상적 운영이 힘든 대학에 폐교 명령까지 내리고 지속적인 정원감축을 위해 정부재정 지원에 분명한 차별을 두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특히 그동안 교육부는 전국 모든 대학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규제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20일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앞으론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대부분 지방대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보완책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입신입생 자원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좀 더 나은 기회를 찾겠다는 지역 우수학생들의 수도권 주요대학들로의 진학행렬이 끊이지 않으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은 존폐의 위기에 몰린 게 사실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들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99.5%였던데 반해 지방대 신입생 충원율은 전년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더욱이 89.2%의 충원율로 전국하위권에 포함된 전북은 경남, 강원과 함께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충원율이 하락한 지역에 포함된 상태다. 신입생 급감 위기가 도내 대학들에게 유독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존폐여부와 직결될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 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국 동일기준 적용이 아닌 권역별 적용을 통한 평가란 점에서 이젠 도내 대학들로 일방적인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단 핑계는 통하지 않게 됐다. 수도권 대학들도 하위권으로 평가되면 최대 50%까지 정원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지방대 위기를 떠넘기려 한다는 수도권대학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만큼 생존을 위한 대학들의 경쟁이 본격화 됐다. 국가와 지역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결정이란 정부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제 도내 대학들 역시 정말 마지막이란 각오로 환골탈퇴수준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 지방대는 정말 설 곳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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