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딜, 결이 다른 지원 요구된다

오피니언l승인2021.05.23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한국판뉴딜의 핵심과 궁극적 목표는 낙후지역 우선 배려와 함께 예비타당성(예타)조사면제를 통한 사업의 조속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란 주제로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 신원식도정책기획관은 한국판뉴딜사업에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타를 적용할 경우 경제규모가 작고 인구도 적은지방 뉴딜 사업들은 통과가 쉽지 않아 사업차질이 불가피 하다며 이 같은 주장했다. 예타를 대신해 국가균형발전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표의 적극 활용하면 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전국순회 토론회 형식이란 점에서 정부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담아 구체적 정책추진에 반영할지는 미지수지만 지역 동반성장을 배제한 한국판뉴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지역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단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당면한 최대 현안중 하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이를 기초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특히 지역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우려의 중심엔 인구감소가 있고 이는 곧 일자리감소로 인한 탈지방화의 불가피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해 7월 확정한 한국판뉴딜의 3대축 역시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 분야를 세분화해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비대해져 가는 수도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고사 직전의 비수도권에 대해선 당장의 적극적인 투자와 배려라는 긴급 수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방 현실을 외면하고 수도권 경제논리로 재단하고 결정해왔던 심각한 정책적 실수가 당연시 되며 정권이 바뀌어도 수십 년간 시정되지 않은 채 지속되면서 지방은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2%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지금이다. 

전국토의 88%를 차지하는 지방이 비어간다는 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의미다. 예타를 면제하고 지방이전 기업들이 지역뉴딜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정부가 지원하는 건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할 만큼 지역은 절실하다. 생색내기 지방순회 토론회가 아니라 제대로 듣고, 반영해야겠다는 의지를 담아간 토론회였는지 도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낙후지역 뉴딜사업들 만이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21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