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대학마다 정원 미충원 사태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30~50%를 대상으로 정원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충원율이 낮은 대학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은 폐교 수순을 밟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내놓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수도권이 3만458명에 달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실제 전북을 비롯해 전남, 제주, 강원, 경남, 경북지역의 대학 신입생 평균 충원율은 90%를 밑돌았다.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지방대학의 질 저하 및 폐교는 지역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는 다시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및 균형 발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일반 재정 지원 대상인 자율 혁신 대학을 대상으로 적정 규모화를 골자로 하는 대학별 자율 혁신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도록 한다.

각 대학은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내외 총량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해야 한다.

정원 감축은 유지 충원율(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통해 유도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설정된 유지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30∼50%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이 정원 감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권역은 수도권과 충청강원권, 대경권, 호남제주권, 동남권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정해은 기자 jhe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