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임대인’ 처벌 강화해야 한다

전라일보l승인2021.05.2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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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할 전세금을 떼먹어 보증사가 대신해 물어준 금액이 지난 4월말 기준 4292억85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356명이 저지른 것으로 2019년 8월 50명에 의한 287억 3480만 원과 비교 2년도 안 돼 임대인 수는 7배, 금액으로는 무려 15배가 늘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같은 기간 두 차례이상 전세 보증금 미 반환으로 보증보험으로 처리된 임대인은 11명으로 33건에 총 67억47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보증피해는 임대사업자들에 의한 것으로 두 명의 임대사업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4건에 33억여 원의 보증사고를 냈다.

2년 전 전북 익산에서 대학가 원룸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120여명이 47억 원대의 피해를 입으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보증 사고가 지역사회에서 계속해 이어져 왔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세 모녀 전세보증금 사기 행각과 관련해 이들 역시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들에 의한 바지사장에 불과한 피해자 일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나쁜 임대인’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 500채 이상을 갭 투기로 소유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 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 304억 원의 손해를 입힌 이들 모녀의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무리한 갭투자로 인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서민들의 전세보증금까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멋대로 활용해 날리는 못된 행위는 없어야 한다. 더욱이 지금도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 규모는 더욱 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흔들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주거안정의 희망자체를 가질 수 없게 한 요소 중 하나인 갭투자의 피해가 결국 서민들의 희생까지 담보로 하도록 해선 안 된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나쁜 임대인이 누구인지, 이들로부터 소중한 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책은 없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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