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광역화 한 뜻으로 가야한다

오피니언l승인2021.05.1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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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독자권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전북형 광역화 용역에 착수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용역이 이뤄지며 오는 11월28일 결과를 납품받을 예정이다. 정부광역화 정책 및 타시도의 초광역화 동향 분석에서부터 전북 광역화 개편방안, 선도프로젝트 단계별 구상에 이르기 까지 지역광역화 추진방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내놓은 독자적 메가시티 3(수도권, 동남권, 충청권),행정통합형 2(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소권역 3(전북, 강원, 제주)으로 나뉜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 방안이 결코 전북을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주변권역하고 합치기 쉽지 않은 지역 여건상 작지만 강한 메가시티 육성이 효과적이란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자적 메가시티,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추진대상에서 제외된 전북과 강원, 제주는 결국 홀로서기 필요성만이 강조되면서 이젠 지역생존차원에서라도 새로운 발전 전략 마련이 시급한 현안이 된 게 사실이다. 더구나 전북은 지난 이명박정부가 전국을 5대 광역권과, 2개 특별경제권으로 설정해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추진했을 때도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인 불이익에 논란이 컸었는데 이젠 그나마의 광역화 전략에서 조차 소외돼 도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수도권 쏠림 가속화로 도내 14개 시군구중 11개 시군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메가시티 전략은 지역이 주도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화 하고 입법화 해주는 상향식 지역 활성화 구상이다. 더 이상 정부가 전북을 소외했다는 탓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자구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위기 국면이란 점에서 더욱 세밀하고 철저한, 그리고 효과적인 대안을 담아낸 정책 개발이 시급한 과제가 된 이유다. 

전국 권역 메가시티 전략에선 빠졌지만 지역 정치·경제 중심인 전주, 교통과 역사문화도시 익산, 산업물류 거점 군산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14개시·군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하나의 전북’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전북 안에서 만큼이라도 지자체들이 경쟁하지 않고 연계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역 간 소모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은 결국 전북미래를 위한 광역화에 심각한 걸림돌일 뿐이다. 생존 전략으로 통합 행정, 규모의 경제가 대세로 떠올랐다는 도의 자체 판단은 틀리지 않다. 갈 길이 멀지만 늦춰서도 안 되는 전북광역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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