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흔들기 멈춰야

오피니언l승인2021.05.1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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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새만금 하늘길’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계획 적정성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 단계다. 검토 결과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기재부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공항 입지, 시설 규모, 총사업비, 예정공정, 항공수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위치는 군 공항인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 거리 지역으로 총 사업비는 7800억원이다. 국토부는 2024년 공사에 들어가 28년에는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공항이 앞으로 새만금지역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과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 선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투자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일반 공항이 없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김제공항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과 보상까지 완료했지만 무산된 이후 줄기차게 공항 건설을 요구, 이제야 숙원을 풀게 됐다.

하지만 최근 정의당 전북도당과 시민단체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성부족과 적자운영이 가장 주요한 이유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제적타당성(B/C 0.47)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1조원 가까운 건설비용과 매년 발생할 수백억의 운영적자, 침하로 인한 천문학적 유지비용까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만금 원형 갯벌인 수라갯벌을 매립함으로써 멸종위기 저어새 등을 비롯한 40여종의 법정 보호종을 말살하고, 공항사업은 사업자체로 탄소배출을 증가시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일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군산공항에서 1.3km 떨어진 곳에 신공항을 건설함으로써 군산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동북아에서 미군의 활동영역과 지배력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항건설 결정에는 단순한 경제성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항공편의, 관광 기반 구축 등 지역 기반시설로써의 기대효과도 고려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논리로 어렵게 대통령까지 설득해 이뤄낸 새만금신공항 건설. 도민이 염원하며 합심해 건설되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이제와 발목 잡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더욱이 전북도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하는 이번 행동이 도민 입장을 대표한다는 명목 아래 진행되는 것인지도 의구심이 든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코 도민에게 공감 받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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