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전북도의원, “전북형 재난지원금 재정 충격”

김대연 기자l승인2021.05.1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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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6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13일 제38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전북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찬성하지만, 현재의 재정상태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계획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올해 전북도 재정자립도가 21.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을 포함한 1800억원의 순도비를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후 재정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역개발기금은 장기적으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전북도가 갚아야 할 빚으로 향후 재난지원금 1000억원을 포함해 총 4932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기금을 2027년부터 10년 동안은 매년 원금 기준 350~479억여원 정도를 상환해야 한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두 의원은 “재난지원금에 막대한 재원을 총동원하는 만큼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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