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은행부장

한 낮의 기온이 20도가 넘으면서 어느덧 여름의 문턱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한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2021년도 벌써 5개월이나 지났고, 이제 곧 하반기로 접어들 때가 됐다. 엊그제 퇴근길에 보았던 만개한 철쭉꽃과 푸른 잎들이 제법 싱그럽게 느껴져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러다 문득, 활력을 잃은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이 뇌리에 스쳤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인데, 앞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속화될 수 있다. 도심의 확대와 신문화가 넘쳐나는 젊은 세대들은 모여 살기를 원하고, 부동산 수익의 경제논리를 꺾을 수 없어 투기 기세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촌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소이지만 딱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에서 농사를 짓는 인구가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외국인 인력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농번기 인력 부족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을 농촌으로 유입시켜 농업도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대접을 하는 형태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농어촌이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 직업인으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농어촌의 다양성과 희망적인 공간의 미래가치를 보여준다면 젊은 농업인들도 늘어나고 우리 농어촌이 활기를 찾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후계농업인을 위한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기존 선정방식을 등록방식으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6ha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매매와 임대를 지원한다.

특히 2021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845억 원 사업비를 확보해 고령이나 질병으로 은퇴하는 농업인들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해 청년창업농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농업이라는 터전에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또한 성장단계에 진입한 농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업농업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과 영농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 농지지원을 통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업경영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에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위기관리자금을 지원하고 농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중단 없는 영농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으로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는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고 해당 농지를 자경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듯 농가의 창업, 성장, 위기, 은퇴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이라는 직업을 갖고, 성장하고 은퇴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젊은 농업인과 은퇴농업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는 농촌이 가능하게 한다.

아직도 우리 농어촌에 대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앞으로의 농어촌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 하루쯤은 농어촌이 주는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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