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며 이렇듯 허심탄회한 심정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LH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 정책의 재검토 및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 임용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후보자에 대한 망신주기식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진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밝혔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기부와 해수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찬반 언급 없이 국민 공감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고령·건강 문제와 국민통합, 사법정의 등을 고려하고, 이 부회장의 경우는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과거 선례 등 형평성 등을 감안하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두고 야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고 있는데 대해서는 “김 후보자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과도한 생각”이라면서 “정치적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다.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위기 상황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3월 고용 회복에서 민간 일자리 증가 등 긍정변화가 있었다”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코로나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적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좀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