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총리 “혁신경제 최우선…‘지식재산처’ 신설 강조

김형민 기자l승인2021.05.09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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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자신의 핵심공약으로 이른바 ‘지식재산처 신설’을 내세우며 대권 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혁신경제로 전환하려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우리나라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 보호는 38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재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 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강화, 기술 유출과 탈취행위 처벌 강화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금융 기능은 부동산 담보에만 치중된 상황인데,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대자산이다. 우리 국민은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제 국가가 화답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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