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 처리·법안 신속 통과" 전북 대도약 이끈다

<전북도, 도내 국회의원 예산정책협 현안 협조 요청> 박은 기자l승인2021.05.0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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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3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들의 예산 반영이 부처단계에서 최대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주요 현안 및 법안 추진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김성주, 김윤덕,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이용호, 안호영, 한병도 등 9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가 중장기 SOC 계획 반영
전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에 전북이 건의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는 전북 건의 사업 6건 중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1건만 포함됐다. 도는 균형발전과 동·서간 지역화합 촉진을 위해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된 전주~김천 철도건설 등 4개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전주~무주 간 직결 노선과 새만금~지리산(남원) 신규노선 반영도 요청했다.
국도·국지도의 기하구조 등 열악한 지역 도로환경과 지역 낙후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등을 감안해 6월 확정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 계획'에 도가 건의한 20개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전북 대도약 모멘텀 확보, 전북형 뉴딜사업
그린뉴딜 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도는 오는 2025년까지 총 283개 사업을 발굴해 일자리 21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 대도약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전북형 뉴딜 현안 사업과 공모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예타 대상사업 선정, '친환경 그린(수소) 농기계 및 이동식 충전시스템 개발' 30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예타 통과 및 20억원,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진흥 전담기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비' 470억 등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청했다.

▲전북 주요현안 및 법안 통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1년도 남지 않아,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과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역 주요 현안 처리와 법안 통과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청사진이기 때문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군산조선소가 신조물량 배정을 통해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신조물량이 어려울 경우 선박블록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반기 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건의도 이뤄졌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이행과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이전 공공기관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북자존의식복원 등 역사문화재조명
수도권과 동남권에 치우쳐 있는 영상산업 생태계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 창출로 문화융성과 혁신성장의 기틀을 다지고자 전북이 'K-무형유산 한류체험관 건립' 수립 용역비 1억원,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기본계획 및 설계비 10억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장수가야 역사문화 실감콘텐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 등의 반영을 강조했다./박은기자 


박은 기자  parkeun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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