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환경영향평가 중요사항 결정 전 ‘평가준비서 공개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법 대표발의

김형민 기자l승인2021.05.0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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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은 2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해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다양성 훼손, 코로나19 확산 등 국토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

또한, 자연환경 보전, 국민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어 국민참여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및 주민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도 평가 항목·범위가 결정된 이후에 주민 등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고 있어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이 낮고 갈등이 심화될 우려 또한 크다.

이에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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