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초광역단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범부처 TF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나 행정통합 등 논의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TF 공동단장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TF 안에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이 설치되고,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도 구성한다.

이들 조직은 △메가시티 도입 가능지역(광역·기초) 검토 △특별지자체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지역균형뉴딜과의 연계 등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TF는 오는 9월까지 실무협의회와 전체회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구체적인 범정부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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