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권현주)는 14일 오전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권현주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건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사람 중에서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재심사하는 구제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절도 형사범 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피해가 경미한 점, 동종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상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형사입건 사건을 즉결심판하기로 결정했다.

권현주 완주경찰서장“죄질이 경미한 형사·즉결심판 대상자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를 통한 법집행 신뢰도 향상 및 전과자 양산 방지 등 회복적 경찰활동 전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