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상생과 희망의 지역 발전되길

오피니언l승인2021.04.1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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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된 지 5개월이 되어간다. 지난해 11월 24일 새만금에 최초로 개통된 도로 개설에는 2013년부터 국비 3637억원이 투입됐다.
도로 개통으로 전북도청에서 군산 신시도 33센터까지가 종전 78km에서 66km로 단축됐고 김제 심포항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는 종전 56km(60분 소요)에서 20km(15분)로 가까워졌다.

더욱이 이 도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다시 서김제를 거쳐 완주와 익산~장수고속도로를 지나 포항까지 연결된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동서횡단도로의 시작점인 셈이다.

도로는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국제공항 등 향후 건설될 새만금 기반시설과 함께 내부 개발을 앞당기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오랜 법정 다툼을 이어온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번에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또 다시 ‘땅 싸움’에 들어 갔다고 한다.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는 우리 것’이라며 전북도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하자 군산시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동서도로 관할권을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노른자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3개 지자체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다툰 바 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할권을 놓고 10년 넘게 끌어온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는 동서도로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다툼이 치열한 만큼 선뜻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도는 새만금을 통합 관리하는 출장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새만금개발청도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을 분리해 지자체에 귀속시키기보다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상태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지자체 간 행정구역 다툼은 새만금 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돼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래도시로 만들어야 할 새만금을 행정관할권 현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위상과 장래가 심히 걱정된다.

지자체들은 새만금이 지역 관할구역이 아니라 전북 대도약의 기회이자 미래와 희망이라는 인식을 갖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전북도 역시 당연히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새만금이 반목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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