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 용납돼선 안 된다

오피니언l승인2021.04.1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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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한 데 대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즉각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후속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 2년 후부터 바다에 방류해 처리키로 한 일본 정부 결정은 주변국은 물론 인간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란 경고를 송두리째 무시한 뻔뻔하고 오만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그린피스는 이와 관련 오염수에 섞여 배출될 방사성 핵종에는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의 수명을 가진 것들이 포함돼 있음을 상기시키고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과정에 따라 원자로에 녹아내린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길게는 한 세기 너머까지 오염수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며 방류계획의 즉각 철회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인권과 건강권’ 등을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 5명도 이에 앞선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 “후쿠시마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민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 만큼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말고 적절한 국제적 자문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엔 자국 내 국민 42만여 명이 서명한 ‘바다 방류’ 반대 서명서가 제출돼 있을 정도로 일본 내에서조차 오염수 방류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 모든 경고와 권고를 모두 무시해 버린 것이다.


주변국은 물론 유엔에서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놨던 국제적 현안을 일본 독단으로 결정한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의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대처할 만한 수단이 제한적이고 일본 역시 이 정도는 감안한 계산된 행동이었음이 어렵지 않게 짐작되는 만큼 정부의 강력하고도 단호하되 효과적인 대응방안 강구가 당장의 과제가 됐다. 자국 오염수 방류피해를 주변국에까지 전가하는 못된 행동을 용납해선 안 된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나쁜 결정이다.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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